지식등록

추천 1,795 판매 0 17  골드 조회 : 8,082
이메일 인쇄
한국의 대통령제는 문제가 없는가
  • 본문내용
  • 1-3. 대통령제의 장점

    대통령제의 장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적어도 대통령의 임기 동안은 정국이 안정될 수 있고, ② 국회나 일반 국민의 행정부에 대한 경솔하고도 부당한 간섭을 막을 수 있으며, ③ 참다운 민의(民意)를 반영하는 정당정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후진국에서는 국회내 다수당에의 입법권과 행정권의 융화는 다수당 압제(壓制)의 폐단을 가져올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제도로써 고전적(古典的)인 견제와 균형원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1-4. 대통령제의 단점

    이에 대하여 단점은 다음과 같다. ① 이 제도가 18세기의 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국회와 행정부 간의 독립과 견제를 그 원리로 삼고 있기 때문에 법상 동격의 지위에 있는 양자 사이의 대립 및 억제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가져와 정책을 빨리 시행할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국가활동의 확대가 요구되는 현대국가의 요청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② 민주정치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당정치가 무르익지 못한 후진국가에서는 정부 독선 또는 대통령 독재를 가져올 염려가 있는데, 이것은 후진국가에서의 신대통령제(新大統領制:new presidential system)에 잘 나타나 있고, ③ 평화적 ·합법적으로 대통령을 임기 전에 바꿀 수 없으므로 무력혁명(武力革命)이 일어날 위험이 많은 동시에 대통령도 그 뜻에 반하는 국회를 해산할 수 없으므로 국회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 국회의원 선거간섭, 심지어는 쿠데타까지도 서슴지 않을 염려가 있으며, ④ 국정운영의 책임이 대통령과 국회에 나누어져 민주정치의 기본원리인 책임정치의 원리가 확립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다.

    2.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의 특징 : 미국과의 비교

    2-1. 한국의 대통령제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도는 미국식의 순수대통령제라기 보다는, 국무총리제도, 정부의 법률

    안제출권, 국회의 국무위원해임건의권 등에서와 같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혼합하여 가지

    고 있는 혼합형대통령제도이다.

    대통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순수한 대통령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이외에 없으며 대부분 의원내각제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대통령제도" 로 볼 수 있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특히 입법부와 행정부 상호간

    에 견제(牽制)와 균형(均衡)을 통해서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

    한 보장하는 현대 민주국가의 정부형태.

    대통령중심제 또는 대통령책임제라고도 한다. 이러한 제도는 미국에서 시작된 것

    2-2. 한국의 대통령제

    대통령 중심제와 의원내각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국가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상호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른 개

    념이며, 민주정부하에서 사법부 독립의 원칙을 감안할 때 주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권

    력배분방식과 상호관계의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2-3. 한국의 대통령제 특징

    -총리가 존재한다.

    -행정부 법안 제출가능

    -내각제적 요소 강함

    -당정협의, 회의의 관행

    -의회 내 당파적 투표관행

    2-4. 미국의 대통령제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재선은 가능하지만 3선은 헌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통령의 선출은 선거인단 의한 간접선거로 치러지게 되며 선거인단은 총 538명인데 이 중에서 27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게 된다.

    선거출마자격은 대통령 취임시에 기준하여 만 35세 이상 14년 이상 미국에서 거주한 미국

    태생의 미국 시민권자만 선거출마 자격이 있다.

  • 조회 : 8,082       판매 : 0       코멘트 : 0
  • 좋아요 : 1,795
태그  대통령, 대통령제, 미국대통령, 미국대통령제대통령제문제점


클레버스로그인박스

지식 등록하기
지식 등록방법
지식 요청하기
지식거래사례집

버튼

질문하기
지식 올리기

인기태그

최신기사목록

스폰서링크

Sponsor Link

What

What's CLEBUS?
  • 1. What's clebus ?
  • 전세계 온라인 이용자들이 자신의 경험/노하우/컨텐츠를 매매하는 온라인 지식 거래의 장입니다.
  • 2. Make Money ?
  • 등록된 지식이 거래될 때마다 골드로 적립되며 1골드는 현금 100원과 동일합니다.
  • 3. How to search ?
  •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매우 적은 비용으로 경험/ 노하우 중심의 다양한 고급 지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4. How to community ?
  • 클레버스 회원간에 '클레버맺기'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 5.[Clebus GUIDE]

RSS FEED

기타공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