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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배 컬럼]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유 
 
 
 
잠재 성장률이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국내의 노동, 자본, 기술 등을 사용해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국내 총생산 ( GDP) 성장률 수준을 의미한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70년대 초반 10%대였고, 90년대 초반에는 8~9%, 98년 외환 위기 이후로는 4%로 하락했고,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엔 3%대 중반을 유지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며 생겨난 현상들과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본 수익성 하락으로 투자 위축 
      국내 경제가 성장하면서 주요 산업이 이미 성숙 단계로 고착되고
      자본 수익마저 하락한 상황
      한국 총 고정자본 형성증가율은 70 년대 14.9%에서 2006~2009 년에는
      1.4 %로 떨어짐

2. 서비스 산업 미 발달과 낮은 생산성이 문제 
     2007 년 국내 서비스 시장의 GDP 대비 비중은 55%로
     미국 69%, 일본 72%, 독일 63%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
     서비스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2000 년 66.1%에서
     2007 년 44.6%로 크게 하락

3.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내수 시장은 정체      
     2009 년 수출은 90 년에 비해 10 배 늘어났으나
     내수는 5.3 배에 그침.
 
4. 금융 산업의 낮은 경쟁력      
     외환 위기 이후 안전 선호 심리로 금융 기관의 대출이 가계위주로
     쏠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능이 축소
     은행의 대출 중 산업대출금은 99 년 68.4%에서
     2009 년 57%로 낮아짐

5. 인구 구조 변화로 노동 투입 감소      
     경제활동  참가율이 2005 년 61.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지난해에는 60.8 % 를 기록
    
6. 미흡한 사회적 자본과 갈등 구조      
     한국의 1 인당 사회적 자본 순위는 118 개국 중 26 위
     자본의 크기는 10만 7864 달러로 OECD 대비 1/3 에 불과한 실정 
     버블의 폐단을 알면서도 방치할 수 밖에 없는 한국 경제 구조
 
< 이유 >
1. 아직 작은 경제 규모
2. 커진 자본 개방도
3. 높은 수출 의존도
    ( 글로벌 대기업의 외국인 지분이 높아 수출을 많이 할수록 외화가 유출 )
 
 

ING  재무 컨설턴트  김 경배
Gbkim127@inglife.co.kr   

 

태그    김경배,gdp,경제,잠재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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