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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해도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연금수급연령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다"
 

 
사회안전망 가운데 그나마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장치는 국민연금이다. 일부에선 2042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난다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그 이전에 보험료를 높이거나 보험금을 낮추는 형식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또한 개정될 수밖에 없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이미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관련법이 개정될 것이다.

국민연금 받는 시기

?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시기는 60세까지다. 이는 직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모두 마찬가지다. 단지 국민연금을 받는 시기는 나이에 따라 다소 다르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나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60세 생일잔치를 마친 다음 달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 이를 노령연금이라고 한다.
?   1953년 이후 출생부터 5년 단위로 수령시기가 1년씩 늦춰진다. 53~56년 출생자라면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되고, 57~60년생은 62세부터 받는다. 베이비 붐 세대인 61~64년생인 경우는 63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 65~68년 생이라면 64세부터, 69년생 이후부턴 65세나 돼서야 비로소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물론 현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지 않았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    국민연금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았다 해도 국민연금을 최소 10년 이상 가입했다면 연금수급연령 5년 전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이 없어야 가능하다.
?   A씨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직장이 없을 경우 58세부터 국민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단58세에 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당초 예상했던 금액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예상액의 75%수준에 만족해야 한다. 4년전인 59세에 신청하면 80%, 60세에 받으면 85%, 61세에는 90%, 62세에 신청하면 95%를 받는다.
?   가입자가 갑자기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었을 경우엔 국민연금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국민연금이 나간다.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형태다.
?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대 배우자나 자녀가 받는 연금을 말한다. 자녀가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자녀 나이가 18세 이하여야 한다. 18세가 넘으면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고 해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한다. 장애연금은 장애를 당한 연금가입자가 받게 된다.
 
나는 국민연금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과연 자신이 연금 수령시기가 됐을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다. 60세까지 연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을지 모를뿐더러,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월100만원쯤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
  63년생인 A씨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A씨는 사업장 가입자이고, 현재 매월 32만4000원의 보험료 를 낸다. 월 소득액이 360만원 이상이어서 최고 보험료인 32만4000원을 내고 있다. 국민 연금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60세까지 현 보험료 수준이 더 이상 오르지는 않는다. 아무리 월급이 오른다 해도 마찬가지다.
 

 
과연 A씨는 사업장 가입자로 60세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을까.
 
현 보험료 32만4000원을 60세까지 납부했을 때 A씨는 어느 정도의 노령연금을 받게 될까. A씨 는 63년생이기 때문에 63세인 2026년에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A씨는 4월생이기 때문에 5월부 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이때 받을 노령연금은 월123만8276원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수령시기에 현재의 가치를 유지해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게 느껴진다.
 
2023년까지 월32만4000원을 내고 2026년 5월부터 100여만원의 연금을 받는다면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A씨는 63세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기지만 연간 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게 되면 당초 예상했던 노령연금 100%를 모두 받지 못한다. 67세 이전까지 고령연금이 10~50%까지 차감된다. 만약 A씨가 2005년 7월에 사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A씨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데 매월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은 37만9300원이다. 유족연금은 A씨 배우자에게 죽을 때까지 지급된다. 만약 2005년 7월에 A씨가 1급 장애를 입었을 경우 A씨는 장애연금으로 매월 72만1510원을 받게 된다. A씨는 장애가 지속되는 한 죽을 때까지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A씨가 만63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하다. 연금은 큰 쪽 하나만을 받도록 돼 있다. A씨가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면 설사 63세가 됐다해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    

  A씨가 4급의 장애를 입게 되면 장애 일시보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A씨가 받게 되는 일시보상금은 1892만4500원이다. 장애등급이 1~3급인 경우엔 평생 동안 장애연금이 지급되지만 4급이면 일시보상금만 지급된다. 일시보상금 지급 이후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만약 A씨 배우자가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동시에 가입했다면 어떻게 될까. A씨 부부는 국민연금 지급 연령 시기에 각각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일부에선 동시에 가입했다고 해도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나 잘못 알고 있다.
  단 이럴 수는 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못한다. 이 경우 연금액이 큰 쪽 하나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노령과 유족연금 동시 수령 못해

  2000년부터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사업자 가입자)는 현재 21만3600원의 보험료를 낸다. 국민연금은 월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구조다. B씨의 월 소득은 267만~280만원으로 사업장 등급으로 따지면 39등급에 속한다. 앞의 A씨는 월 소득이 360만원을 넘기 때문에 최 고 등급인 45등급에 해당된다.
 


  B씨는 45등급이 될 때까지 보험료가 상승해 결국 최고 보험료인 32만4000원을 내게 될 것이다. B씨는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계산한다면 실제치보다 적을 수밖에 없으나 일단 현재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자. B씨는 71년생이기 때문에 65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한다. B씨가 노령 연금을 받는 시기는 2036년이다. 이때 받게 될 노령연금은 99만5816원이다. 앞으로 29년 후의 일이다. 60세까지 보험료를 꾸준하게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이다.

  부부가 모두 가입했다 해도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연금은 부부에게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60세 이후 연5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게 되면 10~50%의 연금이 줄어든다. 또한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게 되면 소득이 있는 상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2개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둘 중 연금수령액이 많은 쪽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소득 없이 90세 이상까지 산다면 임의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으나, 배우자 중 누가 언제 세상을 뜰지 모른다고 가정하면 임의가입이 불리하다.   

ING  재무 컨설턴트  김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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