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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시장 구족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신용카드 발급기준을

강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카드발급 기준은 현행 만 18세 이상에서 민법상 성년자(현행 만 20세, 2013년 7월부터 만

19세)로 올라가며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은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 강화된다. 7등급 이하

이용자들은 가처분 소득 증빙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는 이후 3개원 이내에 고객의 해지 의사가 없을 시 해지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분 카드사가 회원 감소를 우려하여 휴면카드 사용 여부를 제대로

묻지 않아 방식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체가 없는 고객일시에는 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하여 바로 카드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반면 직불형 카드는 신용카드한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정한다. 올해 25%

였던 직불카드 소득공제율은 내년부터 30%로 확대되며 직불카드 활성화 속도가 느릴 경우

소득공제율은 추가로 높일 방침이다.

이밖에 가맹점에 철회나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카드사의 신용판매대급 지급기한을 명시

하는 등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할 계획이다.

www.clebus.com Editor_전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