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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특허에 관하여
    답변하기 buyer   gogosing 코멘트 : 0 분류 : 사회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내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권리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B라는 업체에서 동일품 또는 유사품을 생산하여

     

    대한민국내 도.소매업자(유통업자) C라는 사람에게 공급하여

     

    A의 특허권을 무시한채 C라는 유통업자가 시장에 팔고 있다면

     

    특허법 또는 민.형법상 어떤 유권해석이 가능할까요?

     

    법조항을 같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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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 1,548       코멘트 : 0       작성일 : 2008-03-17 20:16:20       최근수정일 : 2008-03-27 20:16:20
    • 좋아요 : 174
    답변하기
    태그  특허,저작권
    • 답변Pay : 0 골드
    • RE:국내특허에 관하여
    • 답변자 : undergo9      코멘트 : 0     작성일 : 2008-03-21     분야 : 사회 

    •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A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특허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해당 특허를 설명하는 '특허 명세서'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범위의 기술 내용에 대한 "한국내" 독점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업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점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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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그  특허,침해,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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