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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진 코멘트 : 0 분류 : 컨텐츠양식 > 레포트 > 기타

• 본문내용

• 2. 본론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높은 특징을 보인다. 저소득층은 사회ㆍ경제적 박탈감이 큰데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담배에 대한 의존도 높은 셈이다. 따라서 담배 가격이 높아지면 담배를 많이 피우는 저소득층의 세금부담만 늘리게 되는 셈이 된다. 지난해 고려대에서 열린 ‘담배 가격 인상과 국민경제’ 세미나에 따르면, 2002년과 2004년 담뱃값을 500원씩 인상했을 때 처음에는 급격한 효과가 나타난다. 하지만 5개월 정도 지나면서 효과가 미약해진다. 한편 담배 가격을 올릴 경우에 물가 인상과 실업률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 된다. 소비자물가를 0.32% 상승시키고 이로 인해 실업률을 0.218% 높여 5만2200명의 실업자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뱃세를 500원 인상할 경우 세수가 1조6725억 원 늘어나 세수증가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조570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인 금연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담뱃값을 올린다면 자칫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 현재 야당을 비롯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내년 7월로 담배 가격 인상시기를 늦췄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건강을 걱정한다면 좀 더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할 필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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