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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매제도

최근 국회에서 생명 보험 전매제도를 도입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이 제도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v  계약자가 생명보험 전매회사에 자기의 보험을 팔아 넘기는 제도.     계약자는 보험 유지 중에 경제적인 사정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혹은 시한부 판정을 받아 계약 유지의 의미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굳이 사망보장금이 필요 없는 경우 보험을 해약하여 그 돈을 활용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잠깐 : 흔히 보험은 장기 상품이긴 하지만 TV 나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보다도 교체율이 잦은데 그 이유는 보험 상품이 계속 진화하여 보장이 다양해진다는 점과 종신 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낮아져 납입 기간이 아직 많이 남은 사람은 리모델링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초기의 종신 보험의 ( 2003 년 전 후 ) 사망 보장금은 2 - 3천만인 경우가 많다

v   통상 종신보험 같은 상품은 대개 해약 환급금이 기 납입금액보다 적은데 전매 회사가 대신 잔여 기간을 불입하고 사망보장금에 대한 권리를 이어 받으면 고객은 납입금보다 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중도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전매회사도 일정부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 일반적으로 해약금이 적은 이유를 보험사가 사업비나 설계사 수당탓으로 생각하지만 실상 고객이 낸 보험금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사망보험금으로 지급된다. 그래서 보험을 타는 순서가 정해지지 않은 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v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 제도 시행 중.             미국은 ( 1980 년대부터 )

v   한편 보험 업계에선 사망보험금을 사고 팔 경우 모럴 헤저드의 여지와 결국 전매 회사만 좋은 돈벌이가 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 그리고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일부에선 생명보험 전매제도의 부작용과 고객의 필요 사이에서의 절충안으로  다음이 거론 되고 있다.

1.     현행 사망보험금 선지급 제도의 지급 조건을 잔여 여명 6 개월이나 1 년에서   -- > 2 년으로 연장해 주는 방안           

2.    보험 가치 대출제도 역모기지처럼 사망 보험금 자체를 담보로 하는 대출 계약자는 대출금을 받아 노후 자금 등으로 쓰고 사망 후 상계처리 

3.     보험수익자 개입권 제도 압류나 파산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계약자 대신 수익자가 빚을 갚고 계약을 승계하여 보험 계약의 소멸을 방지.            

 대리상환 범위는 ( 해지 환급금 상당액 )  : 수익자 권리 보호 차원임  날로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현실에서 일반 서민들에겐 어쩌면 유용한 제도일수 있지만 생명에 대한 보상금을 사고 판다는 점에서 정서 상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평이다.지금도 보험 가입이 일정 부분 재테크일 수 있지만 조만간 일종의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끝)

 
2010- 10- 27  글 김 경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