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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자영업자 소득세 내지 않아
    • press  우혜경      작성일 : 2011-12-05 10:30:29     조회 : 1182     코멘트 : 0     분류 : 경제/비즈니스 

    • 우리나라 근로자와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집계

      됐다.

       

      국세청과 조세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516만 명 가운데 과세자는 924만

      명으로 60.9% 불과하며, 592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하여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사업소득자 523만 명 중 과세미달자 247만 명을 더하면 작년 근로자와 자영업자 2039만

      명의 41.1%안 839만 명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 2009년 812만 명보다 27만 명이나 늘었다.

       

      이러한 현상을 줄이려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가거나 사행성

      감면인 임시투자세액공제, 외국인 투자기업 법인세 감면, 골프장이나 카지노 세금감면 등을

      전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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